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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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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