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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