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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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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