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제14조(예비인가)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
제323조의5(예비인가)
제323조의5(예비인가) ①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제335조의5(예비인가)
제335조의5(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
은행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
제18조(예비인가)
제18조(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318조의5(예비인가)
제318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시하는 서류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324조의5(예비인가)
제324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삭제<2016.7.28> 3. 삭제<2016.7.28>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