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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