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3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 퇴역시킨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