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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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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