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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