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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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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