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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②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