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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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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