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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