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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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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