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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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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