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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납세지) …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

제7조(발기인) …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7.1.17,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제45조(수수료) …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48조(벌칙) …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9조(벌칙)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제51조(벌칙)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 제2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을 위반하…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6조(인가요건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해당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

제39조(신고 등) …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9. 수의사, 동물병… 제69조(영업의 허가)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 제75조(영업승계) 제75조(영업승계)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운영자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 등… 제91조(수수료) … 및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9. 제86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받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 4.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영업의 허가 및 등록 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포함한다) 5. 제94조제…

제4조(발기인) …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