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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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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