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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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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