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3건
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
제29조(청문)
…5, 2021.6.15>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8건
제39조(신고 등)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
제73조(영업의 등록)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사람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75조(영업승계)
…)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제37…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91조(수수료)
…조,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정보 4.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영업의 허가 및 등록 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포함한다) 5. 제9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6.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