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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45조(벌칙) …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