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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 1건
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