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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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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제27조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 ①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