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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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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