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및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