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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