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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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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