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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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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