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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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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