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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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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