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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에 관한 사항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