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