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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