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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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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