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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