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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