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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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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