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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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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