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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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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