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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