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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9조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