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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차.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