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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해운법 법률 · 2건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 제59조(과태료) …고 승선한 여객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