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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 1건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