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6건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2. 방오시스템…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
제60조(재검사)
제60조(재검사) ①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제129조(벌칙)
…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