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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1. 그 밖에 권리자의… 제57조(업무이전명령) 제57조(업무이전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전을 명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