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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2건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