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4건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1.…
제24조(확인점검)
….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7조(벌칙)
…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