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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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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하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