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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