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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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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