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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